기후동행카드 - 서울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따릉이) 월 6만 5천원으로 무제한 이용? 재원 마련은?

 

 서울시에서 2024년부터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시스템이 운영된다. 내년 초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서울 대부분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월 6만 5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시스템에 대해 직접 발표한 내용이다. 아래에 오늘 발표를 바탕으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고물가 가계 부담 경감'이 이번 '기후동행카드'의 출시 목적이라고 한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원조는 독일의 '9유로 티켓'과 '49유로 티켓(D-Ticket)'이다. 일단 앞서 유사한 정책이 시행된 독일 현지에서는 시민들의 큰 호응과 물가상승률 감소,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 대중교통 이용량 증가, 교통혼잡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성과를 따라 이후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에서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범 도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원' 요금의 교통카드로 서울 시내의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용가능 교통수단은 다음과 같다.
 
전철: '서울시내에서 승차하는' 지하철 1~9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신분당선은 이용 불가, 서울시내가 아닌 경기∙인천권 등 다른 지역에서 승차할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
 
서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인천권 등의 타 지역버스와 광역좌석버스는 서울시내에서 탑승한다고 해도 이용이 불가하다. (서울과 타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이다. 각 버스의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자주 이용하는 버스 노선의 면허가 어느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수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릉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후교통카드를 통해 '1시간 이용권'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추후 운영 성과에 따라 서울시는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대중교통인 '리버버스' 등 차세대 교통수단과도 연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서울시의 이번 사업 도입 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 '서민 부담 경감' 및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에 많은 사람들도 공감할 것이다. 다만 서울시 대중교통 소식란의 내용을 살펴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사업 취지와 목표, 운영방침 등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이 사업의 운영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각 언론사의 보도에서도 재원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의 환승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서울시 버스 및 지하철 운영사들의 심각한 적자 상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 상태이다. 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의 적자규모는 약 3천 200억원, 지하철의 경우 1조원에 가깝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적자가 거의 불가피하고 공적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조단위의 적자 규모는 누가봐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 아닐까?
 
 대한민국 전체에 이미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갈수록 재원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현재의 적자를 줄여보려는 노력이나 합의도 보이지 않는다. 이미 대규모의 만성적자 상태인 공공교통 부문이다. 썩어가는 적자 부문에 대한 조치 없이 시스템 규모는 더 키우려 한다. 내가 보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뒷모습이다. 이번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세금 투입을 요구한다.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운영자는 그만큼의 비용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설명이 추후에라도 꼭 있기를 바란다. 행여 빚잔치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방안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재원'에 대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후에 해당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