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원치않아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마냥 웃으며 살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든 맞딱뜨리고 해결해야 할텐데요. 이럴 때 법이라는 것과 싸워야 할 수도 있고,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한 이미지와 비용, 정보의 부족, 지역 편중 등으로 인해서 정작 많은 분들이 필요한 법률 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 서비스 혹은 법률 상담에 대한 일반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변호사'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을변호사'란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맞딱뜨린 법적 문제들을 각 지역 동네(동 단위, 洞)와 연계된 변호사 분들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시작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도서산간, 벽지)주민들의 법률 상담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각 지자체 등이 협력해 2013년부터 시작, 점차 지역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은 되고 있으나 각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의 '마을변호사 지역별 배정 현황'을 참고(아래 링크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수원시에서는 편리하고 빠른 신청을 위한 웹사이트를 별도로 운영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으니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서울특별시, 수원시)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와 수원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해 상담 예약 신청 시에는 별도의 개인 정보 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이외의 단순 진정이나 민원은 절대 받지 않으니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후 마을변호사와의 실제 상담까지는 약 한 달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 방식은 전화나 이메일 등의 유선 상담(비대면)이 원칙입니다. '마을변호사'제도와 신청방법, 이용방법 등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해당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 마을변호사 지역별 배정 현황 → https://www.moj.go.kr/moj/313/subview.do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 신청 및 상세내용 →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seoulVillageLawyer.html?pAct=village_lawyer&pTreeBoldId=1&pTreeOpenId=seoulVillageLawyer
수원시 마을변호사 상담 신청 및 상세내용 → https://www.suwon.go.kr/web/www/forms/BD_receiptView.do?seqNo=1185
이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와 신청방법(서울특별시와 수원시의 경우 인터넷 신청 가능)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상담이 절실하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덧붙여, 수원시민들께서는 여기 알려드린 '마을변호사' 제도 이외에도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기관들에 직접 문의하시고 상담 이용해 보세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관들의 목록 참고바랍니다.
수원시 무료법률상담 기관 목록 참고 → https://www.suwon.go.kr/sw-www/sw-share/sw-share02/sw-share02-04/sw-share02-04-06.jsp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플랫폼노동자(배달 종사자 및 대리운전 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2023 3차 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산재보험료 80% 지원 (0) | 2023.09.08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2023년도 접수 시작!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기존 회원 분들도 변동사항 꼭 확인하세요!) (0) | 2023.09.06 |
수원시민 맞춤복지 서비스 확인하고 내 삶의 질 높여봅시다 - 2편. 유형별 (0) | 2023.09.05 |
수원시민 맞춤복지 서비스 확인하고 내 삶의 질 높여봅시다 - 1편. 생애주기별 (0) | 2023.09.05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2023년도 3분기) - 늦지 말고 신청하셔서 최대 100만원 꼭 받으세요! (0) | 2023.09.01 |